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5791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2.1.(195),313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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